2025년부터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되면 2019년생인 아이들 가운데 일부 아이들이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됩니다.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
하지만 이러만 방안을 발표 후
30일 학부모와 교사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대하는 목소리는 휠씬 큰 상황입니다.
유치원은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을 봐주지만
초등학교는 12시면 끝난다.
이후엔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하지만
경쟁률이 높기때문에 안될 확률이 높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것 이다.
학교수업이 짧아서 돌봄교실,
태권도, 영어학원으로 뺑뺑이 돌린다.
학교 여름방학은 유치원보다 길어서 더 걱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냐 등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반대 목소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부 방안에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만 5세를 입학시키면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것입니다.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가정에서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한다는 등의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2025년부터 학제 개편된다면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꾸준히 검토돼왔던 사안입니다.
입학을 앞당겨 사회진칠 시기도 빨라지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란 지적때문에
실제 학제개편 방안이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말에 학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2023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내놓고,
2024년에는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