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여가부 폐지였습니다.
25일 오늘 여성가족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은퇴자 지원 및 1인가구, 아이돌보미 확대
등 기존 국정과제였습니다.
보고하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를 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이유로는
여성가족부가 중요한 사건들
논란만 증폭시키는 형태이며,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정책 중심 타 정부 조직과 달리
여가부는 대상 중심 조직의
특성으로 사업 중복이 발생하였다.
근복적으로 평등 의식,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및 청소년 안전에대한
교육 및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라는 이유입니다.
이 지시는 업무보고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지시로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여가부 내에 조지개편을
위한 전략추진단 통해 진행 중이였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일정부분 축소가 불가피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시가 실제로 여가부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지켜봐야합니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하지만 과반의석의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오늘 업무 보고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을 확대하겠단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남성 성폭령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설을
내년 서울에 한 곳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