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은 경찰과의 소통과 협업을 위해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했습니다.
행안부는"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통제
시스템을통해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경찰국 신설 이유
경찰과 검찰간의 수사권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인해
검찰 수사권이 제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입니다.
경찰국을 신설하여
경찰을 검찰의 하위 조직을
만들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국 반대 이유
현직 경찰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되면 경찰의 독립성 훼손,
수사 개입과 통제 가능성이 있고,
경찰을 장악 우려 등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인사지원과 등 3과 16명
가운데 12명을 경찰을 채웠습니다.
초대 경찰국은 비 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낙점됐습니다.
과장급에는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으로 골고루 낙점됐습니다.
추후 경찰국 업무가 많아져 인력을
추가할 때도 80%이상을 경찰 출신으로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국 출범 준비하면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 중립성 침해한다는 일선 경찰들의
거센 반발은 우선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된다며 법률 검토까지 착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