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
검사과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고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에
들어갈 매물 정보를
받기 위해 부동산 정보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매물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해
부동산 업체들에게 피해를
줬다는게 이유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네이버가 카카오 등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의 계약서에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다며
과징금 10억 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가 카카오가 자사처럼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을 변경하며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