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 감정이 욱해져서 순간적으로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 합의금 산정 기준 그리고 법적 처벌 초범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폭행 유형
다른 사람 신체에 물리적인 힘으로 피해를 입게 했을 때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상대방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밀치거나 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런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 신체에 골절, 출혈, 멍 등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폭행죄
상대방 신체 손상 피해 없이 멱살, 밀치는 경우 폭행죄
상해죄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 신체 상처(골절, 출혈, 멍) 발생한 경우 상해죄
단순 폭행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긴 했지만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 단순 폭행이라고 합니다.
상해 폭행
폭행했을 때 상대방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상해 폭행이라고 합니다.
멍이 들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해 폭행에 속하게 됩니다.
특수 폭행
폭행했을 때 흉기, 물건으로 폭행한 경우 특수 폭행이라고 합니다.
주먹질, 발길질이 아닌 도구를 이용해서 폭행하면 더 위험하고 더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폭행에 속하게 됩니다.
폭행 합의금 산정 기준
폭행죄 합의금 기준은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협의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폭행 합의금을 산정할 때 아래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합의금이 정해집니다.
1. 폭행 피해 정도
폭행으로 인해 신체에 입은 피해 정도가 우선적으로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 주먹질로 인해 멍이 들고, 부은 경우라면 타박상에 속하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할 때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뼈가 부러진 골절, 신체 장기적으로 장애 입은 경우라면 합의금은 높아지게 됩니다.
2. 병원 치료
폭행 합의금을 산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바로 병원 치료 즉, 전치 몇 주입니다.
치료 기간이 길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용이 많을수록 합의금은 높아지게 됩니다.
3. 본업 피해
폭행으로 인해 회사 출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업 피해 및 수입에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본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을 하지 못한 만큼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전과
폭행한 사람이 이전에도 이런 폭행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폭행한 사람이 사과하고 상대방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경우에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폭행 합의금은 병원 진단서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벼운 타박상 및 경미한 피해인 경우 전치 1주에서 2주 정도면 대략적으로 100만 원 아래로 산정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합의금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단순히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많이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합의금을 최대로 많이 받는 방법으로는 탄원서 제출,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면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가해자는 압박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합의금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법적 처벌
단순 폭행죄
폭행죄 초범일 경우에는 처벌 수준이 가볍게 적용됩니다.
단순 폭행일 경우에는 보통적으로 벌금형이 적용되며, 벌금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상해 폭행일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해 폭행으로 갈 경우에는 상대방 신체 손상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해죄
상해죄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량 7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할 경우, 사회적 약자(노인, 어린이)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흉기,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단순 폭행죄보다 더 높게 처벌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상대방 신체 피해를 입히게 되면 상해죄까지 더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