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생계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그리고 다양한 혜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최저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의료, 주거, 교육, 생계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50% 이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는 사람 이름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활하기 힘든 빈곤층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자격요건 및 신청 절차가 복잡합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4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마다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종류마다 내가 해당 자격요건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마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경요건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화면에서 빈칸에 있는 것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월평균 의료비, 연금보험료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의 가구원수가 몇 명인지 거주지가 어디인지
아래에 질문에는 예 / 아니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확하게 입력해야지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확인하면 위 사진처럼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그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몇%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시로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구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고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인원가구에 금액이 넘게 되면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를 인원가구에 맞게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가구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병원 진찰 및 검사, 약 지급, 수술, 예방 입원 등 의료목적을 위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각보다 기준 중위소득이 40%로 적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입니다.
보호자가 사망 또는 질병으로 교육을 못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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